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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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라이트=김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는 밀행성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외부 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자문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오는 7월 말까지 인권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수사절차·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양홍석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등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 등 10명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권고·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자문위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하이라이트=김명수 기자, news@newsh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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