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 테일리스트 운영사 MakeshopNcompany에서 주장하는 탈세관련 본지 기사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주장에 대한 본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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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11시30분경 뉴스 하이라이트 사무실에는 MakeshopNcompany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 금지 요청의 건’의 통보서가 도착했다. MakeshopNcompany는 해외직구 TV 시장 2등 판매업체인 몰테일, 테일리스트 운영사로, 본지는 [뉴스추적]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기획기사에서 MakeshopNcompany의 언더밸류 탈세 정황을 보도하였다. (기사 하단의 “3부.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그만? : 해외불법판매업체의 숨박꼭질” 연결링크 참조)

언더밸류 관련 보도에 대해 MakeshopNcompany측에서 주장하는 본지의 명예훼손 행위 7개와 이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기사의 제목에서 “몰테일 운영사 MakeshopNcompany, HD월드 등 언더밸류 탈세 주도… “라고 기재하며, MakeshopNcompany, Inc가 언더밸류를 통하여 탈세를 하고, 이를 업계에서 주도한 것처럼 기재함.
[답변] 기사의 제목에서 “몰테일 운영사 MakeshopNcompany, HD월드 등 언더밸류 탈세 주도” 라는 것은 HD월드와 MakeshopNcompany가 해외직구 TV 시장에서 1, 2등을 하는 2개 업체이며, 기사 본문 내용의 탈세 관련 내용이 맞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표현이다.
2) “3개 회사 모두 언더밸류를 통해 관부가세를 탈세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기재하며 MakeshopNcompany, Inc.가 탈세를 하였다고 단정짓고 있음.
[답변] “3개 회사 모두 언더밸류를 통해 관부가세를 탈세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표현은 3개 회사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탈세라 단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관세청에 문의하셔도 동일한 답변을 얻을 것이다. 또한, MakeshopNcompany는 3월에 688불로 수입신고한 것을 관세청의 공식조사가 시작된 후 8월 중순에야 907불로 정정신고 했는데, 이는 MakeshopNcompany 스스로 언더밸류 탈세를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 간략히 답변했으나 여기에 몇가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3년 유예 및 공항 출입 우대” 등 국세청으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관세청에서도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실신고를 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통관시 우대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몰테일을 운영하는 MakeshopNcompany는 2018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행정의 원할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모범표창을 받은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keshopNcompany의 언더밸류 탈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모기업인 코리아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관세청에서 탈세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부에서 다룬것처럼 불법판매업체가 언더밸류 탈세를 해도 관세법상 관세포탈의 죄는 선량한 개인구매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도 불법판매업체는 관세법상 죄가 없어 수사요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수사를 해도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관세청의 대대적인 언더밸류 탈세 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압수수색한 것은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은 아직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MakeshopNcompany의 언더밸류 탈세에 의해 관세포탈의 죄를 뒤집어쓴 선량한 구매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MakeshopNcompany는 3월 언더밸류 탈세 신고 후 관세청 공식 조사가 시작되자 구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자명으로 8월 중순 정정신고를 했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자 동의 없이 구매자명의로 정정신고를 한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반 및 개인정보 불법도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정해서 추가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5배 이하의 벌금 등 추가적인 제재가 꼭 필요하다.

3) “코리아센터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국 자회사를 이용하여 언더밸류 탈세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 문제에 대해 코리아센터의 임원은 담당자 실수로 몇백개의 제품 수입신고가 낮게 되었으나, 그외 65SK9000모델의 경우 모두 약 890불에 정상신고했다며 상장에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더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하며, 코리아센터의 상장을 근거로 터무니 없는 탈세 의도의 추측성 기사를 기재하고, 발신인의 임원이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기사화 함.
[답변] 터무니없는 탈세 의도의 추측성 기사라고 했는데, 탈세를 했다는 것은 추측성 기사가 아니고 관세청 확인을 통해 688불은 탈세라는 것을 보도했다. 또한, 코리아센터의 임원이 말한 것이 근거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확인 후 보도한 내용이다.
4) “판매가가 1,899불이라면 수입신고가는 890불이 아닌 최소 1,300불 이상은 되어야 언더밸류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귀사의 의견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고 탈세를 한 것이 명백한 것처럼 표현함.
[답변] 판매가가 1,899불인데 수입신고가가 890불이라면 판매 금액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명백한 탈세가 맞다. 수입신고의 기준 확인부터 하고 관세청에도 문의하면 알게 될 사안이다.
5) “테일리스트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격 대비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모델들의 수량만 더해도 약 만대 가량 된다. 따라서, MakeshopNcompany의 수치를 기준으로만 해도 연간 언더밸류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하며,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후 탈세행위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표현함.
[답변] 테일리스트에는 판매가와 더불어 판매된 수량이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격과 테일리스트 가격을 비교하고 판매된 수량을 더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더하기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 테일리스트 상의 판매수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했다는 말인가?
6) “MakeshopNcompany(테일리스트, 비타트라, 비타테일)는 제품 검수를 핑계로 오픈박스를 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기재하며, MakeshopNcompany, Inc가 마치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
[답변]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akeshopNcompany에 있는 내용을 캡쳐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라도 공장 출고 후 제품 박스를 오픈한다면, 이를 오픈박스라고 하는 것이 industry 표준이다. 그리고, 오픈 박스의 경우 신제품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만약 MakeshopNcompany가 새 제품만 판매했고, 순수한 의도로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에게 불량제품, 파손이 된 제품을 걸러내기 위해 제품 검수를 한 것이라면 새 제품 구매 내역과 판매 내역을 공개하여 수량이 일치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 제품으로 판매하면 안되는 오픈박스를 새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위법이므로 위법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MakeshopNcompany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 세계적인 전자업체의 경우 품질 관리는 기본이다. 제품 생산시 백만개당 불량 6개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식스시그마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불량제품을 모아놓고 화형식을 하거나 불도저로 밀어버리면서까지 품질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불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당연히 TV 제품도 전원이상여부, 색감, 화질, 불량화소 등 일일이 확인 후 박스에 안전하게 포장하여 공장에서 출고한다.

제품 박스는 낙하 테스트 및 충격 테스트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 원거리 배송중 최대한 안전하게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장재 뿐만아니라 박스안에 들어가는 내장재의 재질, 강도 등도 구성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출하한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이 제품에 문제없이 가장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데, 제품 검수를 이유로 추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박스를 오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삼성, LG의 품질 담당자보다 MakeshopNcompany의 물류 담당자들이 제품에 대해 더 잘안다는 것인가? 제품 박스도 배송중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장을 최적화한 상태로 삼성, LG 공장에서 출하 하는 데, MakeshopNcompany에서 박스를 개봉했다 테이프로 감아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인가?

7) “모기업의 후광을 이용하여 2018년 관세청장 표창까지 받고, 고객들에게 성실신고업체로 포장해왔다. 관세청 입장에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라고 하면서도 2012년에 이어 2018년에도 표창까지 한 이력이 드러날까 언더밸류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이다.”라고 기재하며, MakeshopNcompany, Inc의 관세청 표창이 부당하고 해당 표창을 통하여 고객을 기만해 왔다는 식으로 비난함.
[답변] 기사의 내용처럼 MakeshopNcompany가 탈세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표현이다.

끝으로 본지는 MakeshopNcompany가 사실 자료에 근거해 정정보도를 요청해온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정정보도 요청은 없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MakeshopNcompany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소규모 언론사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행동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 판단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뉴스 하이라이트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건강한 시장을 위한 초석이 되기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뉴스 하이라이트=뉴스 추적팀, news@newsh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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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테일리스트 운영사 MakeshopNcompany에서 주장하는 탈세관련 본지 기사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주장에 대한 본지의 답변”의 3개의 생각

  • 2019년 10월 17일 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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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불법판매 업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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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17일 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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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망이 너무 허술하네요 탈세범위가 큰데도 개의치 않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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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19일 12: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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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73440
    소규모 언론사 좋아하네… 혹시나 들어와 봤는데 양아치들 맞네. 치킨집이 옆집 치킨집 까려고 찌라시 돌리는거랑 머가 다르지? 니들 말을 믿으라고…개가 웃는다. 부디 공정위 고발되길 니들이 더 머리 아플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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