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4부. 해외직구 ‘룰’부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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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공생관계 청산없이 언더밸류 탈세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
건전한 소비문화가 건강한 해외직구 시장을 만들 수 있어

해외직구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현대인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된 해외직구는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을 달구고 있다. 본지에서는 앞서 3회에 걸쳐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라는 제목으로 해외직구 시장에 만연해 있는 언더밸류 탈세에 대해 다루었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언더밸류는 판매자가 구매자 명의로 개인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제품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가 중간에서 불법이득을 취했음에도 현행법상 언더밸류 탈세에 대한 책임은 개인구매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수십만 건의 언더밸류가 발생하여 선량한 구매자가 관세포탈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적어도 수백억 이상의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외직구에서 언더밸류 탈세가 왜 이토록 많이 발생하는가? 또 이는 단순히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일까?

본지는 2부 기사에서 해외직구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에 집중하여 언더밸류가 만연하게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언더밸류 탈세는 경쟁이 과열된 해외직구 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 물류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프로세스에 있는 개체들간의 불법의 공생 관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불법 제품을 중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판매업체도, 불법을 대리 신고하는 관세사도, 불법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업체도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모두 빠져나가고 불법의 책임을 오로지 선량한 구매자가 덮어 쓰게 되는 것이다.

또 본지는 3부 기사에서 ‘몰테일’ 운영사 MakeshopNcompany, HD월드 등 불법 판매업체들이 실제 어떻게 언더밸류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지 그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해외직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관부가세 탈세로 수천 억대의 부당 매출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문서위조나 허위법인 설립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최근 KBS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 방송에서 언더밸류 탈세 문제가 보도된 데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10월 11일 심상정 의원에 의해 언더밸류 탈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10월 24일 김경협 의원을 필두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언더밸류로 인한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언더밸류 탈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선량한 소비자가 탈세범이 될 수 밖에 없는 현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언더밸류 탈세는 단순히 판매자의 개별적 불법 행위가 아닌 온라인쇼핑몰, 물류업체, 관세사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불법의 공생관계가 철저히 청산되지 않는다면 언더밸류 탈세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불법의 고리를 끊어라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10월 24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 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법안이다.

주요 오픈마켓 모두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중개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픈마켓이 불법 판매의 공범이 아닌 단순 판매중개자일 경우에는 적절한 개정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TV와 다이슨 진공청소기, 고가의 비타민, 유럽의 생활가전 및 주방제품 등에서 언더밸류가 만연해서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탈세의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구매자가 연간 수십만 명, 관세포탈 누수액만 연간 수백억 이상, 누계액은 수천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온라인 쇼핑몰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연간 매출 1, 2천만원하는 판매자까지 온라인쇼핑몰이 신경을 쓰지는 않으므로 중개기능만 제공한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으나, 지마켓, 옥션, G9 등 ebay Korea에서만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HD world에 대해서도 중개 기능만을 제공했고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ebay Korea 차원에서 HD World가 불법판매업체임을 알고도 다양한 판촉 지원을 통해 도와주지 않았다면 수백억의 매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예, 연간 매출 5억 이상) 이상인 판매업체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불법 판매업체에 대한 프로모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만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여 불법체류하는 중국인이 증가하자 대만정부는 중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발생시 여행사에게 3만 2650달러(약 3,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

결국, 불법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지원하는 오픈마켓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불법탈세의 상당부분은 근절될 것이다. 특히, MD가 불법판매업체를 특별 관리하면서 각종 프로모션을 함께 기획하고 불법을 통해 최저가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 이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불법판매업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관세포탈 (선량한 구매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도 관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언더밸류 탈세를 유도했으므로) 등의 죄를 물리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법판매업체

미국의 경우 관세포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의 4월 보도에 따르면 모티브라는 의류업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2개 준비하여 통관시는 낮은 가격으로 관세를 낮춰내고, 진짜 가격을 적은 서류는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다가 1,337만5,000달러를 물기로 세관당국과 합의해야 했다. 또한, 다나 케이라는 수입업체는 옷 한 벌당 수입가를 평균 2.50달러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평균 22센트씩 낮추었는데, 세관당국의 조사로 사기를 시인하고 1,000만 달러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법판매업체들이 세관에서 상습적인 언더밸류로 수차례 걸려도 관세청은 정정신고를 통해 포탈한 세금만 내면 통관을 시키고 있다. 수입명의자가 선량한 구매자 개인이고 통관이 지연되면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 정산 Process]

그러나, 선량한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거래대금은 판매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온전한 상태로 거래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에스크로 기능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택배제품은 배송 완료 후 3~5일 후에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지만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해줘야 판매업체가 2~4주 후 온라인쇼핑몰로부터 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만약, 불법판매업체가 언더밸류 탈세를 해서 제품이 통관보류된다면, 구매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에 언더밸류에 따른 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 다른 판매업체에서 재구매를 하면 된다. 불법판매업체는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수입명의자가 없어지는 셈이 되므로 그대로 통관해서는 안되며 해외로 반출하여야 하므로 손실이 커지게 된다. 특히, 해외 반송시 운임이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비용 대비 약 3배 이상 비싸므로 반송 조치하도록 하면 타격이 클 것이다.

따라서, 불법판매업체의 언더밸류 탈세가 확인될 경우 통관을 최대한 보류 시키면서 피해고객에게 탈세 혐의를 통보하여 피해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면 해외로 반송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불법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관세포탈(선량한 구매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도 관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언더밸류 탈세를 유도했으므로) 등의 죄를 물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온라인쇼핑몰에 에스크로로 보관되어 있는 불법판매업체의 판매 대금도 불법자금(불법탈세를 통한 부당이득)으로 압류 및 추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HD World 등 해외업체의 언더밸류 탈세에 대해 추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손놓고 있는 데, 이번 기회에 지난 5년간의 탈세금을 모두 추징할 때까지는 통관 보류 및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오픈 마켓의 판매 대금을 가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탈루한 관부가세 및 벌금까지도 모두 추징하여야 한다.

관세사

10월 29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사에 대해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여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언더밸류 탈세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주요 불법업체들의 모델별 언더밸류 신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신고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관세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탈세 가이드를 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연간 수십만건으로 추정되는 언더밸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도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언더밸류 등에 따른 관세사의 징계 및 경고 등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분식이나 기타 오류를 인지하고도 적정평가를 했을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관세사도 언더밸류 탈세 등 문제가 되는 통관 대행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면허박탈,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개정안에 추가하여 관세사가 통관업을 성실,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물류업체

관세 및 부가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는 해외물류비가 포함되는데, 일부 해외배송업체가 허위 BL을 발행하여 물류비를 낮게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고가의 상위 모델을 저가의 하위모델로 속여 신고하거나, TV 수입시 팔레트에 포장하면서 12대를 10대로 수량을 줄여 신고하여 2대를 밀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물류업체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물류업체가 불법, 탈법에 연루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밀수 등의 책임도 함께 지도록 개정법률안에 포함해야 한다.

관세청이 관세 정의의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세관 수입신고에서 지켜야 할 성실 신고의 기준을 제시하라

관세청이 언더밸류 탈세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찰과 함께 불법탈세업체에 대해 5년간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에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 특히, TV의 경우 국내 배송 및 설치비 등 국내 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신고가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통관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그러나, TV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시 성실 신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상습 탈세업체가 정정신고를 통해 별일 아닌 듯 넘어갈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탈루금액에 벌금까지 최대한 징수하라

언더밸류 건이 발생하면 해당업체가 최근 5년간 탈루한 관부가세 및 벌금 모두 완납할 때까지 해당업체의 모든 통관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통관이 보류되어도 구매자는 일정 지연의 피해는 입겠지만 구매취소 후 타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통관이 보류되었을 때 언더밸류 탈세업체가 입는 손실이 막대해진다면 시장에서 언더밸류 탈세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불법 판매업체명 리스트를 공유하라

이름을 바꿔가면서 불법 판매업체가 탈불법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오픈마켓에서 이름을 바꿔도 동일한 판매자임을 알고 기존처럼 불법판매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불법 판매업체명을 오픈마켓에 통보하고 불법매출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관세포탈의 혐의로 처벌받게 한다면 불법 판매업체는 판매망이 붕괴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도 불법판매업체가 누구인지, 어떤 불법활동을 했는지를 관세청 사이트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실효성을 가지고 불법판매업체와 불법의 공생관계 업체 모두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불법업체가 탈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오픈마켓, 불법판매업체, 해외배송업체, 관세사, 물류업체의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그럼으로써 선량한 개인 구매자가 탈세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관세정의와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소비자 스스로 지키자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상적으로 법이 통과되기까지 평균 1~2년은 소요된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률안으로 언더밸류 탈세, 짝퉁사기업체, 모델 허위보고, 밀수 등을 근절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본지가 제안한 일부 보완방안이 모두 반영되고, 법망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고 해도, 불법업체 및 공생관계에 있는 관련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법의 허점을 찾아 불법의 이익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자 본인이 불법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구매전에 구매후기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매후에는 성실신고가 되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먼저 자신이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이 언더밸류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 보아야 하다. 우선 자신이 이용한 해외직구 판매사이트에서 구매내역(제품가, 배송/설치비용 등의 구매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업체가 제시한 판매금액이 아닌, 할인쿠폰 등이 적용된 이후의 소비자가 결제한 최종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금액이 통관시 개인수입신고가에 해당한다.

수입신고필증은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통해 받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관세사정보와 수입신고번호 또는 운송장번호(B/L)을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들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수입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도록 한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2. 사이트 상단 메뉴 ①[정보조회] 클릭 – ②[통관물류정보] – ③[수입화물진행정보] 클릭
3. 상단탭 중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4.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인증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신고일자 선택 후 조회 (제품 구매시기)
6. 수입신고번호, B/L번호 확인가능 : M B/L(Master BL) – H B/L(House BL) 클릭
7.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사 정보 확인 가능 -> 관세사명 클릭하면 전화번호 확인 가능
8. 관세사에 수입신고번호 또는 B/L번호 알려주고 이메일로 수입신고필증 발급 요청

이상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 이 두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제반비용(국내배송비 및 설치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품 구입가와 통관 신고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이 어렵다면 현재 본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더밸류 신고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언더밸류 탈세 피해자 연대 형성

불법 판매업체에 의해 언더밸류 탈세 누명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현재 관세법상으로는 별다른 구제 대안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 판매업체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언더밸류 탈세를 감행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단속에 걸리면 회사명을 바꿔 다시 불법을 지속한다.

언더밸류는 일종의 사기 행위이며, 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매우 악질적인 범법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뉴스하이라이트는 불법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언더밸류 탈세가 발생하면 세관에 선량한 개인구매자 이름으로 탈세 기록이 남게 되나, 관세청은 선량한 구매자에게 탈세혐의를 묻거나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선량한 구매자가 잠재적 탈세자가 되는 피해는 입었으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의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장에서 다시 불법 언더밸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언더밸류 탈세 피해자 연대를 형성하여 피해와 구제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먼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언더밸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내역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함으로써 불법 판매자의 실체를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언더밸류 피해사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언더밸류 제품 구매처와 피해사례들을 공개하여 행동하는 소비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건전한 소비문화와 건강한 시장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먼저 최저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 단순히 최저가만을 추구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며 자신도 모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해외직구 언더밸류 탈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 판매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면서 수입신고 대행시 탈세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또 다시 이를 최저가에 반영하는 등의 양상을 반복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소비자는 ‘구매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언더밸류 탈세는 해외직구 시장 전체를 병들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가전제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 배송, 설치와 AS 대응, 친절여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판매업체가 단순히 가격적 메리트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선 주의해야 하며 가격뿐 아니라 업계의 평판이나 실제고객들의 구매후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전한 소비문화의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성실한 판매업체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건강한 시장을 꿈꿔본다.

(뉴스 하이라이트=뉴스 추적팀, news@newsh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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