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2부.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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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코리아(지마켓, 옥션, G9) 해외직구 TV의 최소 80~90%는 언더밸류 탈세
연간 수십만명의 선량한 구매자가 불법판매업체의 언더밸류로 관세포탈의 책임을 뒤집어써

해외직구, 가격이 곧 경쟁력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온라인 쇼핑에 앞서 ▲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등 가격검색 비교사이트에서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최저가가 아니면 시야에는 좀처럼 들어오지도 않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검색결과 페이지에 아예 노출 조차 되지 않는다. ‘가격이 곧 경쟁력’인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실은 해외직구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이라는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해외직구 ‘핫딜’ 상품이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판매가에는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국내외 운송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때, 인터넷상에서 동일한 모델명의 국내 유통 제품을 검색하면 해외직구 판매가보다 월등히 높아 해외직구는 구매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처럼 보여진다.

그럼, 해외직구 판매자들은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언더밸류’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자.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검색사이트는 마케팅 협력을 맺고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색사이트에 노출 수수료를 지급하면, 검색사이트는 이 제품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되도록 한다. 이 가격은 해당 쇼핑몰의 최저가보다 더 싼 가격이 된다. 이는 방문자가 많은 검색사이트를 온라인 쇼핑몰 매출 채널로 활용하는 마케팅이라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가로 적용되는 제품이 불법판매업체 것이라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탈세로 유리한 마진 구조를 갖게 된 불법업체만이 온라인 쇼핑몰이 요구하는 판매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법업체는 언더밸류를 통해 탈세한 금액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최저가를 만들고 온라인쇼핑몰과 검색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를 만든다. 2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TV 제품의 경우에도 남보다 가격을 500원, 1000원만 싸게 내놓으면 검색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을 받아서 가격이 몇만원까지 더 낮아지기도 해 검색 순위 맨 상단에서 매출을 독식하게 된다.   

결국, 탈세를 통한 불법판매업체의 매출이 확대가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법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격비교 검색, 온라인 쇼핑몰, 불법판매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가격의 최저가 경쟁 싸움과 이를 둘러싼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배송업체, 관세사, 국내물류위탁업체 등 불법의 공생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외직구의 언더밸류문제는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 해외직구 시장

해외직구의 구매, 배송, 통관 및 고객 배송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직구 프로세스]

구매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부가세 포함해서 정당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검색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불법판매자, 해외배송업체, 관세사, 국내배송업체 모두 자기들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관심있을 뿐 구매자가 언더밸류로 인해 탈세범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불법판매자가 선량한 구매자 명의로 언더밸류를 하게 되면, 선량한 구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관세포탈죄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외직구 전반에 불법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확대해나가는 불법의 공생관계에 선량한 구매자만 철저히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에 편승하고 부당이득을 공유하는 온라인 쇼핑몰

2018년 기준 연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시장규모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직구시장의 급성장,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의 온라인 쇼핑 확대, 기존 오프라인 채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강화로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된 온라인 쇼핑몰들은 적자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6년~2018년 주요 오픈마켓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 억 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발표 기준
(매출기준 자료이며 거래액 기준으로는 이베이 코리아 14조, 11번가 8조, 네이버스토어 8조 규모)

온라인 쇼핑몰들은 해외직구 초창기에는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모르는 척 하는 등 불법행위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장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 매출확대를 위해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하는 등 점차 대담하게 불법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시장 점유율과 매출 성장율 등을 기준으로 쿠팡 20억불, 티몬 500억, 11번가 5,000억, 롯데 3조, 신세계 1조 등 외부 펀딩을 유치하면서 치킨 게임을 이어가고 있음)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중개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미국의 TV 뿐만아니라 다이슨 진공청소기, 고가의 비타민, 유럽의 생활가전 및 주방제품 등에서 언더밸류가 만연해서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관세포탈 누수액만 연간 수백억 이상, 누계액은 수천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온라인 쇼핑몰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G9의 경우 판매 페이지에 “관부가세와 해외배송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 ”해외 TV를 구매에서 배송 및 설치까지 한번에!” G9직구하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판매자 상호도 보여주지않고 가격만 노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해외 직구 판매부터 배송 및 설치까지 책임지는 G9]

[해외직구 판매자 상호 노출을 없앤 G9]

그렇다면, 선량한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G9 사이트에서 TV를 샀을 경우, 실제 TV를 판매한 불법업체가 언더밸류하여 탈세범이 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불법판매업체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G9가 불법 탈세에 대해 불법판매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까?

실제로 G9에서 판매된 해외직구 TV의 대부분이 불법탈세업체에서 판매되었고,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이 언더밸류에 의한 탈세로 추정된다. G9에서 자주 진행되는 해외직구 TV 판매 특별 기획전의 주인공 또한 대표적인 불법탈세업체이다.

[G9 해외 직구 TV 불법 판매업체와의 판매 기획전]

특히, 그 대표적인 불법탈세업체인 HD월드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5~6만대 이상 해외 직구 TV를 판매하면서 수십억의 탈세를 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HD월드는 이베이 코리아와의 불법 유착, 언더밸류 탈세를 통한 최저가 판매로 선량한 구매자를 탈세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베이 코리아(옥션, 지마켓, G9)에서만 2018년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등 TV 해외 직구 매출 천억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1위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G9에서 TV를 판매하려면 지정된 배송/설치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역시 HD월드의 대표인 김영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띵똥물류라는 설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TV제품 중 3/4 이상을 HD월드의 관계사인 띵똥물류가 배송/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G9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단순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 역할에서 벗어나 판매자 상호 노출을 없애고 G9가 판매, 배송, 설치까지 깊숙히 관여하여 불법을 조장하면서도 마켓플레이스라고 빠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G9에서 구매후 언더밸류의 희생양이 된 고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G9에서 판매자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평소 이용하던 이베이와 G9를 믿고 좋은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고 좋아했는데, 언더밸류로 탈세범이 된다니 이베이와 G9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 혼자서 대기업과 싸우는 것이 겁이 나지만 이베이와 G9를 사기혐의로 고발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베이가 미국에서는 사업윤리임원(Business Ethics Officer)을 임명하여 탈불법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미국법을 준수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베이 코리아(옥션, 지마켓, G9)를 통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관세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면서 매출 확대라는 내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언더밸류가 불법인 것과 이베이 코리아(옥션, 지마켓, G9)를 믿고 구매한 선량한 구매자가 탈세범이 되는 피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판매업체와 언더밸류를 통한 최저가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결과 이베이 코리아의 사기 판매에 의해 TV 제품에서만 연간 수만명의 선량한 구매자들이 잠재적 탈세범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중 G9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판매업체와 불법의 공생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치열한 매출 경쟁에서 이겨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판매업체인줄 알면서도 최저가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품도 TV만 예로 들었지만, Dyson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전기렌지 등 다양한 제품을 단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가 언더밸류의 희생양이 된 선량한 구매자만 연간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구매자는 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토어, 신세계, 큐텐 등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값 다주고 구매했더라도 언더밸류 탈세범이 되고, 온라인 쇼핑몰은 마켓플레이스라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불법을 이끌고 있는 판매 사업자

불법판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해외배송비, 관부가세, 국내 배송/설치비를 모두 포함한 판매 대금을 수령하고, 개인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대행하면서 언더밸류를 통한 탈세로 이익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해외직구 초창기에는 문구류, 주방용품 등 세관에서 파악이 어려운 일부 제품 위주로 제한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판매업체가 TV, 진공청소기, 전기렌지, 커피머신 등 판매가격도 높고 세관 단속이 쉬운 제품까지 불법행위를 점차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관세청의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가 없자 더 많은 업체들이 언더밸류, 모델 부정 신고 및 밀수 등 불법행위를 따라하면서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확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해외직구 판매업체들은 현행 관세법상 탈세의 책임은 개인 구매자가 지며, 관세청이 수많은 선량한 개인구매자를 상대로 탈세 혐의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대담한 방법으로 탈불법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법인으로 등록한 판매자들중에는 불법행위를 반복하면서, 문제가 되는 회사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판매 회사명을 허위로 기입하고 통관에 필요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탈불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불법업체들의 언더밸류 행태는 3회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그만? : 해외직구업체의 숨박꼭질”편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불법에 공생하고 있는 물류 사업자와 관세사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는 일부 해외배송업체 및 국내 물류위탁업체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 있다. 통관시 해당 물류업체가 세관의 어느 부서에서 심사를 받는 지까지 확인하면서 불법행위를 용인/지원하는 관세사와 물류업체를 찾아 다니고 있다.

해외배송업체들은 치열한 물류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관세 및 부가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는 해외물류비가 포함되는데, 일부 해외배송업체가 물류비를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감행한 정황이 파악된 바 있다. 특히, 고가의 상위 모델을 저가의 하위모델로 속여 신고하거나, TV 수입시 팔레트에 포장하면서 12대를 10대로 수량을 줄여 신고하여 2대를 밀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물류업체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해외직구시장 불법의 공생 관계에는 세관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도 있다. 관세사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판매자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세관 신고 업무의 역할을 대행하게되는데, 세관에서 주목하는 고가 제품의 경우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들의 언더밸류 행위를 관세사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KBS 9시뉴스에 보도된 관세사의 인터뷰 내용중 ”수입하는 업체에 수출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오고 원가가 얼마고 물어보지 않죠. 창피한 얘기인데 대행해서 그냥 대행수수료 받는 거예요.”에서 알 수 있듯 양심을 저버린 관세사들은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그저 대행업무만 담당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에 따르면 관세사는 관세법, 관세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관세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 상의 법적 문제 발생 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듯이 관세사 역시 관세 업무상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언더밸류 등에  따른 관세사의 징계 및 경고에 대한 처벌 현황은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판매업체와 공생관계에 있는 해외배송업체와 관세사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주요 불법업체들의 언더밸류 신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신고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관세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탈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법 앞에 무능한 관세행정

해외직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더밸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을 행한 해외직구 판매자나 그것을 조장한 오픈마켓, 해외배송업체가 아닌 단지 해외직구제품을 구매했을 뿐인 선량한 소비자가 ‘탈세범’이 된다는 것이다.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주체인 관세청이 이 언더밸류 사안 앞에 보여주는 무능은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관세청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언더밸류를 저지르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마땅히 제재할 법이 없어 관세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불법 제품을 중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판매업체도, 불법을 대리신고하는 관세사도, 불법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업체도 부당이득을 취하면서도 모두 빠져나가고 불법의 책임을 오로지 선량한 구매자가 덮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현행법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관세당국은 이를 십년도 넘는 기간 동안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관세법으로 해외직구 판매자의 언더밸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 관세법을 보완하거나 현재의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여 불법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 국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법상의 거래 사기죄 혐의를 물어 불법 판매업체를 단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관세청은 자체적인 노력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그 어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거래량의 폭증으로 관세청은 이용자 불만이 없도록 통관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신속화 등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표면적으로는 세관업무가 잘 돌아가듯 보여지는 데 신경을 쓸뿐 탈불법 심사 및 조세 정의 실현에는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러나, 외부 불법업체에서는 이를 관세청의 무관심 및 보신주의로 해석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단속이 되더라도 특별한 처벌을 받지않은채 몇년째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실례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연간 언더밸류 건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언더밸류(관세포탈) 세금 추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수십만건의 언더밸류가 발생하여 선량한 구매자가 잠재적 탈세범이 되고 있으며 적어도 수백억 이상의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조사결과 국내 거래액 기준 1위의 온라인 쇼핑몰인 G9,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2019년 상반기 판매된 TV 제품의 최소 80~90%는 언더밸류이며, 특히 75인치 이상은 99% 이상이 언더밸류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연간 50~60만대씩 해외직구로 판매되었던 다이슨 청소기도 1회 뉴스에서 살펴본것처럼 대다수 언더밸류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전기렌지, 커피머신 등 전기/전자제품만 고려해도 연간 수십만대 이상이라는 것은 쉽게 결론낼 수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언더밸류로 인한 연간 언더밸류 8건에 탈세액도 고작 몇억에 불과하다고 한다.(위의 표 참조) 그렇다면 왜 관세청에서는 언더밸류에 대해 고발 및 추징에 대해 쉬쉬하면서 언더밸류가 연간 몇건에 불과하다고 불법 이슈를 덮고 있을까?

만약 관세청에서 수십만명의 선량한 구매자를 탈세범으로 통보하고 포탈한 관세와 벌금을 부과한다면 관세청 스스로 조세행정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탈세에 대한 공식 통보 및 행정조치 대신 불법판매업체를 통해 포탈한 조세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조용히 덮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불법판매업체, 그중에서도 해외 불법판매업체로의 사후 추징은 관세청에 법적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탈불법 근절을 위한 관세청의 우선 과제는 무엇이 되야 할까?

세관 수입신고에 지켜야할 성실 신고의 기준을 제시해라.

관세법상 탈세범의 처벌이 어렵다면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수입신고시 성실신고의 기준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탈세로 처리하고 통관을 지연시키면 불법업체도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된다.

성실신고 기준을 제시하면 위반시 모두 탈세로 간주되어, 탈세 여부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탈세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성실신고 기준 자체가 없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탈세는 무사통관되고 몇백건에 1~2건 샘플 조사에서 탈세가 아닌 것을 전제로 관세청과 불법업체가 건건이 흥정하듯이 탈세여부 및 금액을 협의하면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보면서 버튼눌러 승인하면서 일부 샘플조사하는 수준의 통관심사로는 언더밸류를 해결할 수 없다. TV 등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모델명 및 수량 확인 등 현장에서 전수검사를 해야 밀수 또는 모델명 부정신고 포함 언더밸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신고건은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발을 활성화해라.

비록 선량한 구매자가 탈세범으로 통보를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개인구매자에게 탈세 내역을 통보하고 포탈한 관세 및 추징금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 개인구매자가 불법판매업체 및 불법을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개인구매자가 억울할 수록 손해배상금이 더 커질 것이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피해자소송이 더 용이해질것이다.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잠재적 탈세범으로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는 선량한 피해자 개인이 실질적 손해를 봤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선량한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관세포탈죄 확정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불법판매업체와 이를 알면서 자사의 매출 확대를 위해 불법을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만 탈세를 통한 부당 이득을 누려왔다. 따라서, 불법판매업체와 온라인쇼핑몰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을 줄 수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불법업체를 뿌리뽑을 수 있게 관세청은 탈세 통지 및 추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정치적 고려없이 충실해야 한다.

관계당국과 협력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려라.

또한, 관세법으로 탈세에 대한 책임을 불법업체에 물을 수 없다면 국세청, 검찰 등과 협력하여 거래사기, 이중장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법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판매업체의 경우에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채권 압류, 해외사법당국 및 조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불법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될 것이다.

관세청은 언더밸류로 인한 탈세범이 된 국민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세청은 현재의 관세법으로는 탈불법 방지가 어렵고, 탈불법 방지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오랜 숙원인 관세법 개정, 관세청 조직 강화 및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어려움만 호소하며 비난을 덮고 있다. 이런 사이에 탈불법업체들은 선량한 소비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이익을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불법업체가 탈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쇼핑몰, 불법판매업체, 해외배송업체, 관세사의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로써 선량한 개인 구매자가 탈세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바로 공평한 조세원칙에 의거한 세수 정의 구현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관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거듭나야 할 때다.       

(뉴스 하이라이트=뉴스 추적팀, news@newsh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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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2부.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의 1개의 생각

  • 2019년 10월 13일 12:03 오후
    Permalink

    선량한 구매자를 탈세자로 만들면서 옥션, G9 등 온라인 쇼핑몰, 불법판매업체, 물류업체, 관세사가 불법탈루이익을 공유한다니… 관세청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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