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1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탈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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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폭발적 성장

(뉴스 하이라이트=뉴스 추적팀)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123만건에 15억 8천만불(약 1조9천억원)로 2018년도 상반기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였다. 2018년 해외직구 수입건수가 약 3,200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2019년 전체 해외직구 건수는 약 4,000만건을 쉽게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해외직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직구 수입건수(만건) – 해외직구 수입금액(백만불)]

출처 : 관세청

저렴한 가격에 편리해진 구매로 날개 단 해외직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해외직구 동기에는 ‘가격적 측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명)

출처 : 2018년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직구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초기 해외직구는 언어, 결제, 통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구매자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는 여느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용이 간편해져, 구매자는 한국어 사이트에서,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몇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적으로 해외직구 판매를 확대하면서 해외직구인지 국내 쇼핑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구매할 정도로 해외직구가 대폭 확대되었다. 통관문제도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만 하면 해외직구 판매자가 알아서 관세사를 통해 대행처리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품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9년 상반기 해외직구 상위 10대 품목군]

(단위 : 천건)

출처 : 관세청

우선 건강식품이 2019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의류와 전자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중 전자제품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만족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에 따라 대형TV, 전기레인지,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프리미엄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구를 하면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가격의 3-4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가격적 메리트가 크게 체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근래 해외직구를 통해 소형가전 뿐만아니라 TV 등 대형 가전제품까지도 구입하는 것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하나의 붐이 되기도 했다. 해외직구의 가격적 메리트는 A/S의 어려움 또는 배송지연 등 해외직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해외직구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특성을 악용한 언더밸류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통관 과정에서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들에 의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언더밸류(Under value)’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직구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언더밸류란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통관업무를 수행할 때 탈세를 목적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아래의 통관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더밸류의 방식은 다양하다.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을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의 목록통관으로 면세 신고하거나, 일반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줄이기위해 실제 가격보다 몇백불에서 몇천불까지 낮춰 신고하거나, OLED 모델 등 상위 프리미엄모델을 일반 LCD 하위 모델로 허위 신고하는 것 등 모두 언더밸류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물품 반입 시 12개를 10개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업체의 밀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의 경우 왜 언더밸류가 만연하게 되었나?

미국 아마존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품가격과 배송비를 카드 결제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해외구매가격과 배송비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아래의 다이슨 해외직구의 경우 제품가격 497.49불과 해외배송비 181.41불을 합한 678.90불로 수입신고하면 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미국 아마존을 통한 해외직구 – 관부가세 별도의 예]

그러나 지마켓, 옥션, G9,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적으로 해외직구를 확대하면서 “빠르고, 편리한” 면을 강조하여 제품 가격과 해외 배송비에 국내 관부가세, 국내 배송 및 설치비 등을 포함한 일괄 결제로 제품을 판매하였고 일반 구매자는 물론 세관당국에서도 해외 제품 구매가격과 해외 배송비 등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펀조이 해외직구 – 관부가세 포함의 예]

예를 들면, 펀조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관부가세와 국내배송이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판매하는 Dyson V10 앱솔루트의 경우 판매금액이 652,000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총 결제금액중 관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제품가격과 해외배송비를 얼마에 신고할 지는 순전히 판매업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본지에서 위 제품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본 결과 펀조이의 수입신고 제품가격은 263.5불, 항공운송비를 16.5불로 신고했는데,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39%에 제품신고가 대비 수익율은 80%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적정 수입신고 비교를 위한 예시]

* 제반 비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정한 금액으로 비교 목적을 위한 예시임.

관세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구매대행수수료를 적용해도 성실하게 수입신고했다면 제품가는 약 410불 전후가 되어야 할 것이나 펀조이는 제품가와 항공운송비를 약 155불 언더밸류 신고하여 관부가세 29불(약 3만5천원)를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펀조이가 불법 추가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탈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의 주체인 펀조이 대신 관부가세까지 모두 포함해 지불한 선량한 구매자가 탈세범이 되고 포탈한 조세 및 과징금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알지 못하는 사이 탈세범이 되는 해외직구 소비자

‘언더밸류’ 사안의 심각성은 현행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 및 부가세의 탈세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 개인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구는 관세법의 예외규정으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제품 안전 인증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며, 구매자 개인이 수입 명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신고필증에도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모두 관세청에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 구매자 명의로 신고하게 된다.

[수입신고필증 예시]

만약, 불법업체가 수입신고 대행시 관부가세를 포탈하기위해 관세사를 통해 언더밸류신고하면, 그 책임을 오로지 구매자가 지게되며, 구매자 개인이 탈세범이 되어 탈세에 대한 추징을 당하거나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상품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므로 관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임” – 대법원 판결문(2014두2270)

위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소비자가 관세 납부의 의무를 지녔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지 평소이용하던, 지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해도 불법업체가 중간에서 탈세하면 소비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관세포탈죄를 저지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 270조(관세포탈죄 등)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해외직구시장이 성장할수록 불법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저지르는 언더밸류로 인한 탈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본지가 간략히 샘플 조사해본 결과 TV 해외직구 10건 중 9건, 다이슨 청소기의 경우 3건 중 3건, 전기렌지 4건 중 2건이 언더밸류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간 수십만명 이상의 “선량한” 구매자가 탈세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불법 제품을 중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판매업체도, 불법을 대리신고하는 관세사도, 불법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업체도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모두 빠져나가고 불법의 책임을 오로지 선량한 구매자에게만 덮어 씌우는 현행법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은 언더밸류는 거의 없다며 쉬쉬하면서 여러해 동안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소비자는 싸게 살 권리가 있으니, 불법 판매업체 단속은 당국에서 해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앞으로 뉴스 하이라이트 뉴스 추척팀은 이번 1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탈세범?”을 시작으로 2부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편을 통해 해외 직구 가격의 최저가 경쟁 싸움을 둘러싼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의 공생관계를 파헤칠 것이다. 또 통관상의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실천할 의무를 지닌 관세청과 관세사의 방조와 무능의 실태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어 3부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그만? : 해외직구업체의 숨박꼭질”편에서는 불법판매업체의 ‘언더밸류’의 구체적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누가, 어떻게 소비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끝으로 4부 “해외직구, ‘룰’부터 만들자”편은 해외직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소비자권리장정, 즉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방법을 고민해보고 건전한 해외 직구 시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룰’을 제안할 것이다.

(뉴스 하이라이트=뉴스 추적팀, news@newsh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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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최저가의 늪, 해외직구 “언더밸류” 1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탈세범?”의 2개의 생각

  • 2019년 10월 7일 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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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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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8일 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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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없는 판매자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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