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9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 발표

짧은공유링크 : https://newshl.net/p86408

(뉴스 하이라이트=이민주 기자)’19년도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3,984억불(전년대비9.2%↓), 수입 3,268억불(전년대비2.3%↓)로 전년대비 6.2% 감소한 전체 7,252억불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침체로 전체 교역액은 8.3% 줄어들었지만,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 감소폭(▵12.7%)이 발효국 교역 감소폭(▵6.2%)보다 2배 이상 컸으며,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324억불) 인데 반해 발효국과는 흑자(715억불)를 기록해 FTA 교역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19년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현황(단위: 억불, %)]

*총 16개 협정․55개국,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69.4% 차지(7,252억불/10,456억불)

협정별 활용률

FTA 활용률은 수출 74.9%, 수입 76.6%로 전년대비 각각 1.4%p, 1.3%p 상승하는 등 FTA 활용이 수출과 수입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FTA 수출·수입활용률 현황(단위: %)]

※ (수출활용률)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 특혜대상품목 수출액
(수입활용률) 실제 특혜관세 적용받은 수입액 / 특혜대상품목 수입액

협정별로 살펴본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2%) ▴EU(86.9%) ▴미국(85.2%) ▴EFTA(83.2%) ▴호주(82.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2%) ▴뉴질랜드(93.7%) ▴호주·베트남(85.7%) ▴페루(8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페루(5.2%p) ▴중국(2.2%p), 수입의 경우 ▴호주(6.6%p) ▴중국(5.2%) ▴뉴질랜드(3.7%) 순 이었으며,

중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수입 활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수입에 비하여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중국) 수출 57.2%, 수입 80.1% / (뉴질랜드) 수출 41.2%, 수입93.7%

중국은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와 관세 장기철폐* 비중이 높은 점, 뉴질랜드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하여 자체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우리 기업이 대중국·뉴질랜드 수출시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측 연도별 양허스케줄) 발효 즉시철폐 44%, 5년철폐 3.5%, 10년철폐 19%
**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자본설비, 소비재, 가공용 원재료 등 물품에 적용

산업별 활용률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기계류 등 10대 산업별로 살펴본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FTA 혜택품목 비중이 높은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FTA 혜택품목 비중이 낮거나 미약한 광산물(6.1%)·잡제품(0.2%)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활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분류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주요 요인으로는 광산물 중 경유의 대EU 수출시 대기업의 FTA 미활용으로 활용률이 감소*하였으며, 잡제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산(군용)물자의 대인도 수출시 FTA 활용이 부진한 것이 활용률 급감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광산물 對EU 수출시 기업규모별 FTA 활용률) 대기업 21.7% 중소기업 77.8%

수입의 경우에는 광산물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활용률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였다.

[10대 산업별 FTA 활용률 현황(단위 : %)]

*’19년 기준 FTA 협정세율 적용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FTA 특혜대상 품목의 비중

지자체별 활용률

▴서울(85.1%) ▴울산(82.7%) ▴전남(79.5%) ▴강원도(77.0%) ▴인천(76.4%) 순으로 FTA 수출 활용이 높은 편이고, ▴대구(87.3%) ▴충남·경북(83.7%) ▴대전(83.6%) ▴충북(82.3%) 순으로 FTA 수입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혜택품목 수출의 경우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철강금속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일차제품(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 ▴철강판 품목이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 화학공업제품이, 충남에서는 원유·석유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 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 내 ‘FTA 활용지도’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공개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이 상대적으로 교역량 감소폭이 적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체약국간 FTA 활용통계를 교환하여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발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FTA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하이라이트=이민주 기자, news@newshl.net)

관세청, ‘2019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 발표”의 1개의 생각

  • 2020년 2월 21일 2:44 오전
    Permalink

    1.2019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와 국가간 fta 체결/ 년도 별 통계를 알고싶어요
    2.년도별 국가간 수출과 수입비교 통계가 궁금 합니다.
    3.2019년말 온라인 모바일 유통 성장통계도 궁금합니다

    댓글달기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